혁신위, 교부세 감액 소송비 검토
군, 3심 소송 일체 자료 미제출
이날 군에서 제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심 2200만원,2014년 10월 2심 2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날 위원들은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심까지 금액만 기재됐을 뿐 3심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인지대,조건부 계약내용 등 소송일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섭 위원장은 “지자체가 편법으로 강원외고를 설립하면서 168억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도 모자라 수천만원,수억원이 될 지 모르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