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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도 추정사업비 6조원 집계

전국 최고 재정부담 불가피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도단위 지역 중 강원도의 추정사업비가 6조원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강원도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해졌다.14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미집행면적은 2364만 8698㎡로 조사,이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6조 4308억 29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도내 추정사업비는 전국 도단위 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1㎡ 당 2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전국 도단위 지역 평균 추정사업비는 1㎡당 11만원 수준이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2배 이상 높다.

정윤희·김수연 전임연구원은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각 시·군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해 지방재정으로 설치해야할 도시공원 조성에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국고지원 대상 확대와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86곳으로 일몰제 대상 도내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935곳·40.27㎢) 결정면적의 50%를 차지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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