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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치분권 입법표류 유감 표시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의견청취
균형발전 위한 법안 처리 강조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국정과제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자치분권 관련 개혁입법들이 표류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황덕순 일자리수석,이호승 경제수석,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의 경우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제출됐으나 여야 이견 등으로 입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재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농촌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 주거 등 위원회 간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협업과 공조를 당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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