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기계획 발표 대응
도, 국방부에 요청 내달 설명회
국방개혁 대응 상생협의체 구성
피해주민 소득 보전책 마련 추진

국방부가 양구 2사단을 비롯해 군부대 해체를 공식화한 2020∼2024국방중기계획을 발표,평화(접경)지역 경기침체가 현실화된 가운데 강원도가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수준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키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국방부에 도내 군부대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이르면 9월 중 국방부 주관 지역주민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국방부의 상생협력안 제시가 주목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국방개혁 2.0에 대응하기 위해 각 평화지역별로 민·군 상생협의체를 구성,지자체와 지역 군부대 간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국방개혁정책에 따라 접경지역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폐광지역특별법에 준하는 접경지역특별법을 마련,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도는 양구,화천,인제 등 평화지역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물론 접경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 소득과 연계한 군 유휴부지 활용계획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안과 토지활용도가 높은 도심지역 인근 취락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완화·해제를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각 피해 분야별 지원방안도 잠정 마련,도는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과 일자리,창업 지원 등 피해주민 소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보전,세금감면 등 생계형 자금 지원과 공공형 일자리 확대,직업교육과 창업지원 등이다.관광 부문은 DMZ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지원과 군부대 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를 통한 지역농가 소득 지원안 등이 중심이다.

최문순 지사는 오는 27일 평화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각 실·국별 세부대책을 마련한다.이를 토대로 최 지사는 28일 평화지역 숙박·외식업 등 주민대표자들과 회의를 갖고 종합의견을 수렴한다.도 관계자는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 및 중·장기 발전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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