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계자 “미사일 추가도발 가능성”…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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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종료된다.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훈련을 끝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멈출지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9일 “한미는 11일부터 1, 2부로 나눠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훈련은 20일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강평은 종료 이후에 실시될 전망이다. 통상 훈련 마지막 날 오전에 강평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해 종료일 오후까지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은 주말인 17일과 18일에도 2부 연습을 시행했다. 2부 연습에서는 예전 한미연습 때와 비슷한 ‘방어-반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한미연합사령부 최병혁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전작권 IOC 검증 때문에 촘촘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면서 “주말에도 훈련하는 등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과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셌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SCM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의 명칭을 ‘19-2 동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명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고,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됐다.

한미는 지난 5∼8일 이번 후반기 전체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했지만, 이는 공식훈련 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지난 2일과 6일, 10일, 16일 등 네차례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 신형 방사포 주장 2발 포함)을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연합훈련 이후 재개될 것으로 관측돼온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친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후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된 대북 경계·감시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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