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 악화시 기금사용 가능
내달 조례안 의회 상정·심의
20일 군에 따르면 지역경기의 급변동이나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해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군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데이어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9월 의회 상정 및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는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및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회계연도 독립 원칙으로 연도 간 안정적 재정운영이 어렵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기금 운용수익금,특별회계 및 타 기금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사용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쓰이게 된다.특히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군은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2020년 육군 27사단이 해체될 경우 지난 6월말 2만4905명인 화천 인구는 2만 명에 못 미치는 초 미니 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