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심의위 안건 부결
사업자 “법적 대응 나설 것”
주민-사업자 갈등 지속 전망

▲ 춘천 남산면 주민들이 21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했다.
▲ 춘천 남산면 주민들이 21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했다.

속보=춘천 남산면 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수년째 반대해 온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본지 2018년12월19일자 13면 등)이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주민과 사업자 간 입장차이가 여전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산면 일원에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를 건립하는 안건이 부결됐다.사업자 측은 600억원을 들여 3410㎡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역갈등 중 하나다.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작됐다.당시 사업자가 SRF발전소 건립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산업자원부에 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산자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이후에도 사업자는 몇차례 허가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통해 2016년 6월 결국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날 오전에도 남산면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 의사를 밝혔다.윤지영 도의원은 “발전소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많은 주민들이 건강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환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도 “발전소가 설립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여러 유해물질이 마을 안에 반입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준비,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사업자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시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를 충족하느라 몇 년을 허비했다”며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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