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장군수협 “재정 부담 커”
‘도·시·군 30% 분담’ 의견 모아
도교육청 “도와 재협의 추진”

강원도,시·군과 도교육청 간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 합의가 불발됐다.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도-시·군 30%대 도교육청 70%’로 결정했다.지난달 초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권고해 도와 도교육청이 수용 입장을 밝힌 ‘도-시·군 40%대 도교육청 60%’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기관 간 협의가 부족했던 점,시·군별로 매년 오르는 교육경비에 무상교복 예산까지 더해져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30%대 70%로 의견을 모았다.도내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무상교복은 도교육청 사업인데 그동안 협의가 별로 없었고,내년에는 시군별로 교육경비도 상향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와 다시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오는 10월2일 예정된 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하고 시·군을 대변하는 도와 협의를 다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상교복의 수혜 대상은 중·고교 신입생 2만7000여명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 81억9000원이 소요되고,학생수 감소에 따라 2021년 75억5000만원,2022년 74억5000만원,2023년 79억3000만원 등 점차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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