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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정시설 조성 지역경제 돌파구 될까

[기획취재] 태백지역 교정시설 추진 전망 및 과제
8~9월 후보지 유치여부 결정
상주인구 증가·세수 증대 기대
반대여론 형성 주민 설득 과제

김우열 woo96@kado.net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16 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구조조정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등 연이은 악재 속에 태백시 교정시설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교정시설 유치 추진과 파급효과,전망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교정시설 유치 추진

교정시설은 류태호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첫 출발했다.지난 3월에는 시민 1501명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가 창립됐다.시와 유치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를 방문,교정시설 유치 의지가 담긴 1만1676명의 시민서명부와 함께 1500명 규모 교정시설을 신설 또는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최근 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후보지 현장답사를 했다.법무부 부지선정위원회는 8~9월 중 교정시설 후보지를 확정한다.교정시설 유치가 결정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쯤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파급효과

재소자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 400여명이 유입된다.상주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지방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주민·등록세 등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시설 내 청소원,조리원 등 주민 채용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고 인건비,식자재대,시설유지비 등 소비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재소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내 기업유치 및 도시기반 확충도 기대된다.

■ 전망 및 과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설 또는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반대 여론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이에 반해 태백지역은 경제회생 차원에서 기피시설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역사회 분위기,수년 내 폐광되는 장성광업소의 대체산업,국가 균형발전,경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발빠르게 선점한다면 교정시설 유치 가능성은 높다.다만 반대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주민 설득작업이 풀어야할 숙제다.물류수송,인적교류를 비롯 시너지효과를 낼 교통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교정시설 연계 인프라 발굴과 관련 업체 유치도 서둘러야 한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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