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논란 확산]
2010년 내륙형·해상형 각각 선정
오색 공전 불구 한려해상 4월 시작
국비 50억원 지원, 형평성 도마 위


환경부가 지난 2010년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내륙형 케이블카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해놓고도 사업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해상형으로 선정된 경남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이미 지난 해 4월부터 운행,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22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 10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내륙형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해상형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케이블카를 각각 선정했다.

그러나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 일부 위원들의 사업 추진 부적정 의견으로 사업 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리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설악산과 함께 해상형 케이블카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난 해 4월부터 운행,해상형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비 지원 차이도 현격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총사업비 600억원으로 국비 5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았다.앞서 지난 2008년 4월부터 운행 중인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73억원 가운데 국비 87억원이 지원됐다.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도의 국비 지원(149억원)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역수익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동종사업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로 인해 이미 국비가 지원된 한려해상국립공립공원 케이블카,한려수도 케이블카 사업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해상형 케이블카는 사업 추진이 정상화,이미 운행 중이지만 내륙형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정부와 환경단체에 의해)수많은 제동이 걸렸다”며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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