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밤늦게 주일한국대사 불러 항의…“극히 유감” 담화 발표
깜짝 놀란 日 정부 “예상 밖의 대응”…일본, 한국 정부에 항의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19.8.22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19.8.22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다음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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