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운명의 한주’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인 선고공판 촉각

28일 김철수 속초시장 등 2심
이경일 고성군수 형량 주목
심규언 대법원 최종판결 앞둬

이종재 leejj@kado.net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4 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속초·고성·양양 등 영북권 시장·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 등 지자체장 4명의 2심 선고가 오는 28일 한꺼번에 열린다.이와함께 심규언 동해시장 대법원 최종판결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1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조인묵 양구군수 등 3곳의 시장·군수에 이어 오전 11시30분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줄줄이 열린다.

1심에서 김철수 속초시장(허위사실 공표 혐의)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김진하 양양군수(금품제공 및 재직기간 성과홍보 등 혐의)는 벌금 70만원,조인묵 양구군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1차 고비는 넘겼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반면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일부 시장·군수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들 지자체장들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심 시장은 재임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