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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동서고속철 6조3000억원 국비확보 협업

도-도 정치권 지역현안 공조
오늘 도·국회의원 협의회 개최
오색케이블카 등 현안 해결 논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 요청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3 면

강원도와 도정치권이 6조 3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국비확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환경부 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강원랜드 가족형 휴양리조트 조성 등 지역현안 조기 해결과 폐광기금 납부율 상향 및 기한 연장을 위한 폐특법 개정안,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공조에도 호흡을 맞춘다.

강원도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켄싱턴호텔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를 갖고 민선 7기 강원도 주요 현안과제와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범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6조 3000억원으로 혁신성장 신산업의 경우,이모빌리티 실용화 및 산업기반구축(100억원),대규모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150억원),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로스터 접속도로 체계개선(3억원)등이다.

SOC사업은 제2경춘국도(200억원),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100억원),춘천∼철원고속도로(10억원),동해북부선(〃),여주∼원주철도(73억원)등이다.이 중,동서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부처안에 요구액의 절반 조차 담기지 못했고,동해북부선을 비롯한 남북SOC사업 관련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못해 국회 증액이 시급하다.

올림픽 3개 경기장 전문체육시설 사후활용 예산도 10억원만 반영,요구액(28억원)충당을 위한 국회 증액이 필요하며,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요구액 119억원이 전액 불발,국회에서의 신규 반영 작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부처안에 전액 반영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218억원)사업 예산 사수와 다목적 화재진압 헬기 도입(23억원)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환경분야 3대 현안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제한 완화,강원권 DMZ생물자원관 유치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조기 통과와 각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6대 입법지원 정책과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시멘트 생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법령 개정,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관련법 개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령 제정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치권과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역대 최대규모 국비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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