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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중립성 결여”

원주환경청 동의여부 결정 임박
양양군 “환경부 산하기관 배제”
추진위 오늘 상경시위 강경대응

최훈 choihoon@kado.net 2019년 08월 27일 화요일 13 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는 양양군민 대규모 상경시위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 오색2리에 총폐업 현수막이 나붙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는 양양군민 대규모 상경시위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 오색2리에 총폐업 현수막이 나붙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관련,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동안 개최된 갈등조정협의회 의견과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환경영향평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의 의견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은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이어서 결국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양양군의 주장이다.

특히 KEI는 2017년 환경부장관 직속으로 전 정권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됐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비밀TF 구성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와 함께 제도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이에따라 이번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자체가 이미 편파적인 만큼 이들 기관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김진하 군수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승인한 이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한다면 자기모순”이라며 “관계기관 의견에 따르기 보다는 14차례에 걸쳐 찬반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법원의 판결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해 결정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편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27일로 다가온 대규모 상경시위에서 그동안 확인된 환경부의 편파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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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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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19-10-17 11:09:40    
KEI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확인해보시길..
2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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