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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뢰제거와 접경지역 평화 발전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2019년 08월 29일 목요일 10 면
▲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지난 2000년 경의선 철도 복원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뢰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지뢰제거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평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은 소망을 말하고 싶다.

지난 해 남북한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4·27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남북한 적대관계의 종식 선언이다.

일부 GP를 철수 및 파괴하고 생태평화관광을 실시하고 있으나 DMZ 남쪽 접경지역에는 1960∼1970년대에 설치한 지뢰지대가 약 700여곳,약 120만㎢(여의도 면적의 40배)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월남전 상처 치유와 지뢰 및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베트남 중부지역 국민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0만달러를 지원해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지뢰는 제거할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특히 DMZ 남방한계선에 경계철조망이 없던 1960년대 무장간첩의 DMZ를 통한 도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는 매설 정보가 없어 미확인 지뢰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미확인 지뢰지대의 면적은 약 97만㎢(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한다.남한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약 97만발 그중 대인 지뢰가 약 70만발에 달한다.대인 지뢰는 사람이나 동물이 폭파 메커니즘(알력 뿔 또는 압력판)에 접촉하면 압력에 의해 폭발한다.폭파 메커니즘을 접촉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폭파 기능을 유지한다.

대인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전쟁 동안은 물론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땅 속에 숨어서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대인 지뢰는 피난민의 귀향과 농지의 활용 등 토지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며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비인도적 무기이다.지뢰는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로 유엔총회에서 ‘대인지뢰전면사용금지 국제협약’을 제정하여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가입했으며,매설된 대인 지뢰는 제거했거나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31개 국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뢰는 전쟁과 분쟁이 끝난 후에도 휴전을 인정하지 않고,갈등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사람과 동물을 해치며 마을 공동체에 두려움을 주는 평화의 장애물이다.강원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안보상 필요한 지뢰지대는 안전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효용성이 사라진 지뢰지대(미확인지뢰지대)에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루 빨리 제거하길 바란다.나아가 남북한이 함께 DMZ의 지뢰를 제거하는 그 날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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