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복지환경위원장 5분 발언
김경희 의원 소상공인 정책 촉구


춘천시가 추진 중인 3000억원 규모의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상민 복지환경위원장은 30일 오전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올 4월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는 사업을 제안,시는 해당 사업이 시 정책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설립되지 않은 춘천바이오텍(가칭)이라는 회사에 보완을 요구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춘천시 주요 정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시는 A업체와 비밀리에 제안서 반려 및 재접수를 단 하루만에 이뤄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밀실행정이며 전형적인 짜맞추기 행정행위로,집행부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도 민간에서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며 “의회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춘천시 지원사업 예산 67억원 중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10억4500만원으로 15%에 그치고 있다”며 “자영업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의회는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지하상가 사용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지난 22일부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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