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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석탄산업,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 성지로 거듭나야

염동열 국회의원

데스크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11 면
▲ 염동열 국회의원
▲ 염동열 국회의원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대표적인 자긍심은 단연 산업화와 민주화다.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1위 규모로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으며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는 선진 민주화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석탄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도 환경적 악영향과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필자는 부단히 노력해왔다.석탄산업은 민생경제,국가경제,국제대응,산림복지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주된 요지는 ‘수출주도산업’과 ‘외화획득’이었다.국내 무연탄은 산업 확대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에너지 수요를 석유 대신 대체,외화유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전반에 재투자해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며 두 차례의 국제 석유파동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했다.싼 가격으로 가정연료의 주를 이루며 민생경제안정에도 큰 역할을 했을 뿐아니라 전통적 가정연료 장작을 대체하며 산림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사북항쟁은 탄광노동자들이 노동탄압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이다.당시 노동3권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어용노조퇴진’,‘비인간적 처우의 개선’,‘임금인상 및 도급제도의 개선’ 등을 줄기차게 외친 것이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귀한 가치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탄광근로자는 무리한 채탄 목표량을 의무적으로 채우기 위해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현장으로 보내졌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도 없이 시신 처리 후 바로 현장에서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을 보면 그 참혹함은 충분히 짐작된다.그 결과 단일 업종에서 가장 많은 순직자가 발생했고 산재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순직자는 보상은커녕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피해는 상당했는데 사북사태 직후 불법연행,고문,구타,성적 가혹행위가 저질러졌으나 적절한 정부의 사과·배상 등은 이제껏 없다.

선열과 진폐재해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드높이 평가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석탄산업 지역이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우선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명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폐광’이라는 이름 대신 그간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할 수 있고 희망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또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조사를 통해 공로가 인정 되도록 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8월13일 이같은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총리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해 공감을 이끌어냈다.폐특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만큼 앞으로 강원랜드의 지역고용확대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사회가 산업화·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정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입법활동,대정부 대응,가치발굴사업,기념사업(재단설립·위령제·문화축제·포상 등),학계·민주단체와의 교류활동 등 각기의 활동이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그 찬대한 빛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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