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군부대 유휴부지 주민소득 연계

국방개혁 2.0 관련 접경(평화)지역 주민설명회가 5일 고성군을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원도가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수준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을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철원과 화천,4일 인제,5일 고성 지역에서 국방부 주관 국방개혁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안과 국방부 차원의 대안 등을 종합해 세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1사단 해체로 상경기 직격탄을 맞게 된 양구 지역 설명회는 지난 4일 예정됐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강원랜드의 설립 근거가 된 폐특법 수준 이상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치권과 함께 입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일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했으나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만큼 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를 통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과 세제 혜택 등을 담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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