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방개혁 수정 건의안 채택
특별법 등 정부차원 재정 대책 촉구
부대 구조개편 도정 대응 미흡 질타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특위)는 ‘국방개혁 2.0 군(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평화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군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통합과 이동 및 해체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부대 감축은 평화지역 존립과 주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방개혁 2.0의 군(軍) 구조개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평화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등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국방부가 10여 년 전부터 국방개혁을 예고했음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남상규(춘천) 의원은 “2006년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도는 국방협력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연 2회 갖는 군 관계자와의 상생협의회에서도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대민무시도 문제지만 업무를 방임한 도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주대하(속초) 의원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병력감축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속초,양양,인제,춘천,홍천 등 인접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강원도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연(철원) 의원은 “군이 철수한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은 국가 보안사항으로 도에서도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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