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방개혁 수정 건의안 채택
특별법 등 정부차원 재정 대책 촉구
부대 구조개편 도정 대응 미흡 질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자 강원도의회가 국방개혁 2.0 수정과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호)는 6일 회의를 열고 평화지역발전본부로부터 국방개혁 2.0에 따른 도의 대응방침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특위)는 ‘국방개혁 2.0 군(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특위는 건의문을 통해 “평화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군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통합과 이동 및 해체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부대 감축은 평화지역 존립과 주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방개혁 2.0의 군(軍) 구조개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평화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평화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등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국방부가 10여 년 전부터 국방개혁을 예고했음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남상규(춘천) 의원은 “2006년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도는 국방협력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연 2회 갖는 군 관계자와의 상생협의회에서도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대민무시도 문제지만 업무를 방임한 도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주대하(속초) 의원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병력감축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속초,양양,인제,춘천,홍천 등 인접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강원도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연(철원) 의원은 “군이 철수한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은 국가 보안사항으로 도에서도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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