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 정부와 협의 없이 출범”
도 “지방출자출연법상 문제 없어”
평창기념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도,올림픽 개최 시·군 등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올림픽 3개 경기장 사후활용,레거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 협의가 제동이 걸리면서 이 같은 계획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평창기념재단의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은 지난 4월부터 행안부 협의가 시작됐으나 5개월 째 정체 상태다.행안부는 “평창기념재단이 행안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3월 이미 출범,정부 사전협의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상 출연기관 지정이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평창기념재단 출범에 따른 정부 절차를 강원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창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이 표류하면서 도는 “지방출자출연법 상 관련 기관 설립시 행안부의 ‘협의’에 대한 의미는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는 감사원 자문을 행안부에 회신했으나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창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에 대한 행안부 협의가 정체됐으나 출연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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