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 정부와 협의 없이 출범”
도 “지방출자출연법상 문제 없어”

2018평창기념재단을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협의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평창기념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도,올림픽 개최 시·군 등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올림픽 3개 경기장 사후활용,레거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 협의가 제동이 걸리면서 이 같은 계획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평창기념재단의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은 지난 4월부터 행안부 협의가 시작됐으나 5개월 째 정체 상태다.행안부는 “평창기념재단이 행안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3월 이미 출범,정부 사전협의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상 출연기관 지정이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평창기념재단 출범에 따른 정부 절차를 강원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창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이 표류하면서 도는 “지방출자출연법 상 관련 기관 설립시 행안부의 ‘협의’에 대한 의미는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는 감사원 자문을 행안부에 회신했으나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창기념재단 출연기관 지정에 대한 행안부 협의가 정체됐으나 출연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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