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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요청

데스크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8 면
요즘 사법제도 및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법과 제도가 바뀌려면 첫째도 국민 공감,둘째도 국민 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국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국가기관은 그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이런 논의는 언제든,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계속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수사구조개혁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여러 쟁점이 있음에도 단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테러가 없는 대한민국,안전하고 평화로운 강원도를 만드는 것은 경찰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물론 테러대응 주관기관이라 책임성을 갖고 있지만,국민 모두의 관심과 관련 기관 모두의 보이지 않는 노력,국민 안전만 생각하는 마음가짐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모두의 평화,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수사구조개혁에서 얘기하는 여러 기능의 분담,국민 편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재판은 사법부(법원)가 맡아 충실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며,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고품질의 사법서비스와 수사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경찰도 개혁을 향한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도 같이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수사구조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제자리 찾기’라고도 합니다.그래야만 선진화된 사법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선진화된 사법제도 속에서 세계 속의 수사능력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최강치안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응원에 ‘명품 경찰수사’,‘최강 치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황종환·강원경찰청 대테러의경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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