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여 동안 강원도에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모두 2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전국에서 74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 2017년 12건, 2018년 6건, 올들어 2019년 6월까지 3건 등 총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조인·변론업무 수행·고소장 작성 등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률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센터에 전문 변호사가 배치 권고 지침이 있지만 중앙센터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시·도 지역센터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센터는 단 1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센터 변호사 연봉이 공공기관 평균 연봉의 50%에 그쳐 제대로 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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