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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단 해체 앞서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17 면
양구 2사단 해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용된다.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253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0일 의결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게됐다.조례는 이달 말 공포된다.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원을 적립해 세수 감소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에 대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재정운용제도다.이에 따라 군은 향후 불경기에 따른 지방세 등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됐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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