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광고 자본, 속보경쟁 문제도 지적…‘조국 의혹 논란’ 맞물려 주목
‘정보·민주주의 국제선언’ 지지…관련 국제협의체 참여 의사 밝혀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근거없는 소문·기득권 이익 등이 언론자유 침해”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약 30분간 접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격한 갈등 속에 여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없는 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라며 “언론 자본·광고 자본의 문제,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등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은 언론의 자유, 독립, 다양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와 한국의 기자들, 한국기자협회는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한국은 이 선언을 지지해 준 아시아 최초의 국가”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정보통신 시대에 언론법 등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나”라고 물었고, 들루아르 총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들루아르 총장은 이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최고”라며 문 대통령에게 각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표시된 세계지도를 전달하기도 했다.

배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1위로 상승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상승을 부러워한다”고 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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