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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중잣대에 ‘제2밀양 사태’ 우려

-환경훼손 명분 케이블카 반대하면서 송전탑 건설해 민심 분노

데스크 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8 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백두대간 훼손을 묵인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수도권 주민들의 전기공급을 위해 강원도 지역에 400개가 넘는 고압송전탑을 건설하면서 지역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하는 ‘500㎸ 고전압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21년까지 선로길이 220㎞에 송전탑 약 440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홍천과 횡성,영월, 평창,정선,삼척 등을 지나게 됩니다.이를 반대하는 5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강원도청앞에서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최문순 지사를 면담했습니

대책위는 이날 면담에서 “입지 선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경기남부지역의 반대가 심하자 변환소 부지를 북부로 변경해 삼척,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 등 도내 6개 시·군을 관통하게 했는데 이는 강원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송전탑 건설에 따른 농지 등 재산 피해는 물론 밀양사태에서도 보듯 암 발생률이 높아져 주민 건강권·환경권을 위협하는 만큼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군사·환경규제 등 국가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해오면서(정부가)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규제를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라며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백지화 촉구에 대해 뜻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0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 결정하면서 도내를 관통하는 송전망 신설계획에 대한 환경관련 부분은 방관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 안보와 에너지, 환경 등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강원도에 이처럼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한다면 강원도민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습니다.그럴경우 ‘제2의 밀양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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