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좌초 반발 확산
추진위 내주 대규모 규탄 대회
“사태 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송전탑 반대 시·군 연대 투쟁도

▲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19일 양양군청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정부투쟁 선언과 함께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19일 양양군청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정부투쟁 선언과 함께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양양주민들이 대규모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다.또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연계한 대정부 투쟁도 전개한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19일 양양군청에서 김진하 군수와 고제철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변상득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지역내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환경부가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의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위원들은 또 “지역에서 설악산케이블카를 처음 계획했을 당시 환경부가 불허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삭도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시범사업으로까지 선정해 놓고 이제와서 불허한 것은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이번 부동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한편 다음주에 양양군민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환경부 규탄 대국민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으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환경부의 이중잣대’로 규정하고 삼척,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 등 해당 시·군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추진위는 이어 군청 앞에서 설악산에서 발생하는 산불 등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정준화 위원장은 “수십년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왜곡된 잣대로 평가한 검토기관과 협의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환경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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