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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초대합니다

데스크 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10 면
▲ 조민혁 춘천지법 판사
▲ 조민혁 춘천지법 판사

지난 9월 13일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이자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었다.올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전국 법원에서는 ‘2019 OPEN COURT 대한민국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춘천지방법원은 상시적으로 ‘법원 견학’과 ‘찾아가는 법률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특히 몸소 법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

법원 견학과 찾아가는 법률강연 프로그램은 춘천지방법원 관내(춘천·화천·양구·인제·홍천 등)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종 기관·단체,일반 시민들 모두가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법원 견학 프로그램은 법원 청사를 국민에게 개방해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법의 생활화를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학생들에게 법원의 존재 의의,기능과 역할 등 사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체험프로그램이다.실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복을 입어보고 법대나 검사·변호인석에도 앉아봄으로써 생생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법원 견학 프로그램은 판사와의 대화 시간으로 마무리되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견학내용이나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면 판사가 답변해주는 방식이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평소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당황할 때도 종종 있다.가령 “법정에서는 왜 검은색 옷을 입나요?”,“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판사님이 생각하시는 법이란 무엇인가요?”,“법과 법원은 왜 필요한가요?”,“앞으로 어떤 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등의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고,사무실에 돌아온 뒤 질문을 곱씹어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기도 했다.

한 번은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내 어느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온 적이 있는데 다시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실제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법정에서 판사 옷을 입어보고 멋지게 재판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판사님이랑 대화를 나눠본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직접 판사님을 만나고 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나중에 커서 판사님과 함께 재판을 해보고 싶어요”,“앞으로 현명한 판결을 많이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이 인상적이다.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학생들과 마주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은,판사 자신에게도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온다.한편,춘천지방법원은 법원과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종 기관·단체 등에 판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강연을 하는 ‘찾아가는 법률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법률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판업무 등 법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주로 학교에서 신청이 많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진로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언제나 열려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쯤 우리 법원을 몸소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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