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인수·환경사업소
시 “내달 안 해결 총력 계획”

춘천시가 춘천 지하상가 인수문제,환경사업소 근로자 직접고용 등 30일까지 해결하기로 한 현안들을 매듭짓지 못한 채 새로운 달을 맞게 됐다.이들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민선 7기 2년차 하반기 시정운영에 차질이 예상,시의 결단이 주목된다.

시는 대우건설·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지하상가 관리권을 30일 인수한다.지난해부터 지하상가 인수 TF팀을 조직해 관리권 인수를 준비해 왔지만 최근들어 기존 상인들과 점포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후속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시는 운영방식을 일반입찰로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8월,종전 사용자와 최초 계약에 한 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용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시는 감정평가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부 구간은 월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가 책정되자 상인들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또다시 반발했다.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하상가를 위탁운영하는 춘천도시공사와 상인 간 계약체결도 지지부진하다.시는 내달 초까지 계약을 마무리 해 지하상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사업소 근로자 직접고용 문제는 민선 6기부터 등장한 해묵은 과제다.더욱이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최종 용역결과 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받아 환경사업소 근로자 직접고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시는 지난 28일부터 내달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시민 숙의토론과 시민의견을 수렴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달 안 해결은 물건너 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이재수 시장은 민간위탁에서 나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까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시 관계자는 “두 현안 모두 TF팀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한 내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내달 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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