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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은 산불 피해 보상

-한전 대책반 또 실사, 보상 창구 특별심의위 활동 부진

데스크 2019년 09월 30일 월요일 11 면
정부는 지난 4월4일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날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이에 따라 선포 지역에 재난경보 발령,인력·장비·물자 동원,위험 구역 설정,대피 명령,응급 지원,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이재민들은 적지 않은 기대감으로 그 후속 조치를 기다렸으나,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추석 무렵에 한국전력에서 약간의 보상비를 선지원한 것 외에 정책적 개별 보상액 책정 및 지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묻습니다.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뢰해 두 번 실사한 뒤 이제 또 다시 실사할 계획이라니,개별 보상액 책정 및 지원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산불 관련 공식 보상 창구인 특별심의위구성 및 협의가 늦어져 보상액 책정 및 보상이 뒤로 밀릴 뿐이라 합니다.그렇다면 어찌하여 특별심사위가 발 빠르게 활동하지 않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이재민·한전·지자체 등 6명으로 이뤄진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피해 이후 4개월여 지난 뒤에 구성된 것도 그러하지만,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구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산불 이재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산불 피해 소상공인 비상대책위는 “피해 이재민과 자영업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보상과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 피해가 막대하다”며,“곧 내부 협의를 통해 투쟁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현실이 이러함에도 수사 착수 6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산불 관련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설악산에 단풍이 들고 곧 서리가 내릴 것입니다.이런 중에 거처가 부실한 이재민들은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당국의 이 같은 늑장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보상 조치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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