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전병선,황기섭 시의원

원주시의회 안정민·전병선·황기섭 시의원이 30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안정민 시의원=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 캠페인’ 제안

안정민 시의원은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 만들기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월16일은 국민 안전의 날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이를 아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에 무관심하다”며 “게다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안전 불감증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원주시도 형식적 전시행정 말고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안전의 가치를 나누고 안전의식을 공유하는 시민 주도 ‘안전도시 원주 캠페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안 의원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심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안전파수꾼 양성 정책’의 필요성도 피력했다.안 의원은 “사고 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도와 생존율을 높이는데 의미를 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 구조 교육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량 출입이 어려운 산악지대 등의 ‘닥터헬기’ 착륙장 조성을 요청했다.안 의원은 “도내에는 원주에서 유일하게 닥터헬기를 운영 중”이라며 “산과 둘레길이 많은 도시 특성상 구급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관광지나 산악지대에 닥터헬기 착륙장을 설치,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선 시의원=원주시 예측인구에 따른 대책

전병선 시의원은 “원주발전 계획을 보다 정확한 인구 예측과 연계해 실천 가능하도록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명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원주시도 이미 2013년 저출산 현상이 시작돼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233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합계 출산률이 1.19명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원주시는 인구 증가세로 2019년 8월말 34만750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이 아닌 인구유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1년 대비 2016년 원주시 인구 구성비는 0~19세 3.5% 감소,20~39세 1.6% 감소,50~60세 4.5% 증가 등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의 역삼각형 문제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원주시 도시계획 2030에 따르면 2020년 원주시 인구를 44만5450명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시 인구정책 예측 자료는 2035년 36만2204명 선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실적 괴리가 크다”며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인구 예측을 토대로 만든 도시계획으로 공공주택 과잉 공급,이에 따른 가격 하락,조합주택 파산 위기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는 인구 예측을 보다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인구 정책 및 지역발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지속가능한 원주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기섭 시의원=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시민은 SRF발전소 건립 저지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황기섭 시의원은 “원주시장이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포기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시장이 올 9월 ‘투자자가 나타났다며 문막화훼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뒤 발전소 업체측이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또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관련 공익감사를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시장이 포기한 발전소 건립이 재추진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현재 SRF사업자는 ‘통합 환경관리 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지자체로부터 ‘SRF(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SRF쓰레기 발전소 건립 여부는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며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했듯이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와 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도 미세먼지와 각종 발암물질의 주인공인 SRF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막아내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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