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례군 의견수렴 간담회
국방개혁·지역특수성 논의
군은 30일 군청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와 인구밀도,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현 상황과 특례군 지정,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군은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 △고령화,인구 유출,정주여건 악화 등과 관련된 지역 현황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 △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경제 상황 △접경지역,군부대 해체·개편 등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 40명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며 “특례군 지정을 위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