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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도정 난마,어떻게 풀 것인가

-현안마다 정부 제동에 진통, 전향적 돌파구 찾기 고심해야

데스크 2019년 10월 01일 화요일 9 면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이 정부의 제동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여당 소속의 최문순 지사가 이끄는 강원도정 현안들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선거와 총선 등에서 여야 정치권의 대표적인 단골 공약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건설사업과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은 계속 미뤄지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건설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뭉갰고 기획재정부는 사업지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은 더 심각합니다.환경부는 지난 2015년 8월 내륙형케이블카사업으로 승인해놓고 환경단체의 소송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적폐로 규정한데 이어 부동의처리하고 말았습니다.환경훼손을 이유로 오색케이블카설치에 대해 반대한 환경부가 대규모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여론이 지역에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도내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으로 접경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했지만 국방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가 6년뒤면 끝나지만 특별법 연장과 폐광기금 납부율 산정방식 개선 등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문제와 레거시사업 역시 정부의 방관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강원도가 추진하려는 2024년 유스올림픽 남북공동유치와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남북공동유치,국제유소년축구대회 평양개최 등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지사의 역점사업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조성사업까지 리조트와 호텔의 층수 조정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충돌하는 등 도내 현안 대부분이 표류하자 지역의 민심이 갈수록 이반되고 있습니다.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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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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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가 2019-10-02 17:53:12    
역시 민주당은 아닌갑다...
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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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 2019-10-02 14:42:46    
이젠 기대도 안한다 질질 끌면서 언제까지 가나보자.
선거때 보자
1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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