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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국’ 퇴로 없는 대치 이젠 끝내야

-2개월째 거대 블랙홀, 국정 현안 해결 장외 말고 국회서

데스크 2019년 10월 01일 화요일 9 면
지난 주말에 검찰청 앞에서 역사를 바꾼 2017년의 거대 촛불집회 이후 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국민들의 눈이 쏠렸습니다.‘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함성이 진동하는 현장 옆에 ‘조국 퇴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여야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있으니,이는 타협 않는 정국의 연장선으로도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큰일 났다 싶습니다.어찌하여 대한민국은,대한민국 정치계는 ‘조국’ 문제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묻게 됩니다.최근 연일 일어나는 장외 투쟁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라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집니다.국내외적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습니다.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함몰돼 있습니다.

정치계만이 아닙니다.국민 또한 ‘조국’에 휩싸여 헤맵니다.모든 미디어가,모든 회합에서,급기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조국 퇴진’ 혹은 ‘검찰 개혁’을 소리치는 중에 다른 중대사는 간 곳이 없습니다.정기국회 처리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사라지고 연일 고성과 고발만 오가니,이 정치 부재 현실에 국민들의 위기감만 높아가고 있습니다.여야는 지금쯤 한 발씩 물러나 사태를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그리하여 국회로 돌아가 국정 중대사를 살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려운 정황에 대응하는 현실 타개의 강한 힘을 유지해 온 나라입니다.이렇게 혼란의 연속을 드러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진보 진화가 아니라 퇴행 퇴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젠 여야 정치권이 결단해야 합니다.정당은 물론 청와대,내각,대학,학계,언론,시민사회 등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 사태로만 벌써 2개월,이 허송세월을 어디서 보상받을까 싶습니다.국정은 기진 상태입니다.논리를 가공·정련·변용하여 조여 오는 외부의 힘에 적극 대치할 때에 이 같은 내부 혼란은 악덕이라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현실 매몰적 무력감 및 패배의식이 종래 우리의 강한 현실 타개 응전력을 구축할까 염려스럽습니다.특히 여야 정치권의 대오 각성이 필요합니다.‘조국 정국’의 이 퇴로 없는 무한 대치를 진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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