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의문 정부 부처 전달
학생 보호·시설 지원제도 촉구

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는 3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옥,김정희,곽문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대안학교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위해 제도권내 학교를 떠난 학습자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인가 시설 32곳,미인가 시설 289곳으로 학생 수가 1만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안학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학습자는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대안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현실에 맞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대안교육 학습자 보호 및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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