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코앞인데 예산도 못 세워…학생·학부모 반발 우려
이대로라면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춘천, 원주, 강릉, 고성, 동해 등 5개 시·군에 사는 학생들은 내년에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종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모든 학생이 교복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반발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내년에는 분담률을 도교육청 60％, 강원도와 시·군 40％로 하고, 내후년에는 도교육청 50％, 강원도와 시·군 50％로 하되 도가 양보를 해서 조금 더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분담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도에서 시장·군수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문순 지사와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육아기본수당 사업도 도와 시·군 비율 문제가 있어 하나씩 접근하고,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민병희 교육감은 “도에서 (무상교복 예산 분담을) 반대하는 시장·군수 뜻에 슬쩍 동조해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결국 무상교복 안건은 이날 협의회 주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기타 안건으로 밀려났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학생 수가 많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서 강원도와 각 시·군 부담률을 40％보다 낮은 30％로 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50％씩 하길 원하면서 도의회가 지난 8월 도교육청 60％, 도와 시·군 40％로 중재했으나 같은 달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0％만 부담하겠다고 결정해 분담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도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다음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만약 올해 안으로 분담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무상교복 실현은 무산되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이미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10개 시·군과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은 분담률 합의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춘천, 원주, 강릉, 고성, 동해 등 5개 시·군에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조례가 마련돼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 사는 중·고교생은 교복을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 DMZ 평화관광 체험교육여행 활성화 공동 추진 ▲ 청소년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협력 지원 ▲ 2020학년도 강원도립대 신입생 모집 협조 ▲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협조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협조 ▲ 강원도 내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제안 ▲ 법정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 시기 협의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