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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하세월’

정부측 지원설명회 돌연 취소
공동사업제안에 소상공인 반대
“양측간 의견 조율후 개최예정”

박주석 jooseok@kado.net 2019년 10월 03일 목요일 10 면
지난 4월 발생한 산불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예정이었던 설명회가 예정일 하루전 돌연 취소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비상대책위(위원장 장일기·이하 비대위)와 공단에 따르면 중기부와 공단은 당초 2일 오후 2시 라마다호텔 그랜드홀에서 산불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재개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편성한 305억 중 불용처리 위기에 놓인 180억여원을 활용한 공동사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진행된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고 결국 중기부와 공단은 설명회를 잠정 취소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중기부 측이 공동사업으로 산불피해자를 위한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지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은 당장 사업 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인만큼 온전히 소상공인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업안이 확정이 되기 전에 설명회를 진행하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설명회를 취소했다”며 “중기부가 기재부와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늘리는 조율을 진행 후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 305억이 확보됐는데 중기부가 기업 당 지원규모를 피해액의 35%,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결정하면서 120억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180억원은 불용처리 위기에 놓였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준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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