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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살아야 인구 쏠림도 완화

-조만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 지역 소멸 가시권

데스크 2019년 10월 03일 목요일 6 면
수도권 과밀화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할 날이 1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적 현상이지만 강원도 인구도 지난해 말에 비해 9월 현재 2331 명이나 줄었습니다.물론 여기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출산율 저하에다가,특히 최근의 유출 현상은 국방 개혁 2.0에 따른 도내 군부대 재편 및 통폐합 추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강원도 내 지역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미 경고등이 켜진 형국입니다.그동안의 인구 증가 및 유입 정책이 실효 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됩니다.결과적으로 별 효과 없는 대책으로 허상의 기대만을 부풀려 왔다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그러나 지역의 부실 대책보다 더 심각한 지점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모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수도권 정비계획법,부동산 정책,지방 대상 대규모 공공투자,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이 이중삼중으로 추진됐지만,이들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 할 정도의 미미한 효과만 보일 뿐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강원도에서 위기감이 크고,도내 경제 사회적 활동 위축으로 지방 소멸이 시간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소득 격차나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사회인프라의 전반적 부실 및 부족 현상 심화될 것입니다.인구 과소 지역이 겪을 패배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 할 것인지 묻습니다.농촌,어촌,산촌이 사라지고 소도시도 적막강산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이 어찌 염려하고 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산업화 이후 지속돼 온 이 같은 지역 인구 유출 현상을 막자면 보다 근본적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중앙집권 세력이 큰 나라일수록 중앙 일극 현상이 심화됐습니다.우리의 경우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현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방분권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지금까지의 부실한 정책을 온전히 극복하여 실제적 현실적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이 살고 국가도 부강해지는 첩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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