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도 국회의원 악영향 피력
화천군수 지역실정 전달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된 가운데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따른 접경지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따졌다.국회 국방위원회 황영철(자유한국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사진)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증인으로 불러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및 이전 등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문제를 이슈화했다.황 의원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기가 침체됐던 접경지가 다시 군부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감장에 참석,국방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자료를 통해 “지금의 국방개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군수는 27사단이 해체된다면 사내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군인가족 3000여명이 줄어들고 지역 초등학생 70%가 떠날 것으로 우려했다.이와 관련,최 군수는 △민·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소통 협의체 구성 △전방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 동원부대 재배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국도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향을 철도로 전환해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재위 권성동(한국당·강릉)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공기관 비대화 등 경제정책을 질타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한국당·원주갑)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연구개발(R&D) 투자대비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을 지적했다.산자위 이철규(한국당·동해-삼척) 의원은 양질의 지적재산권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민주당·원주을)의원은 대법원에 3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을 주문했다. 이수영·이세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