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좌초 국감서 공방
2017년부터 37회 현장 점검
오색삭도 관련 단 한차례도 없어
국정감사서 정부 무관심 질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진태(춘천·자유한국당)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3년동안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지만 단 1번도 도를 방문하거나 현장을 점검한 적이 없었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국정 과제 및 갈등 현안 등은 집중관리과제로 선정해 각 정부 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국무총리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 현안’으로 선정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갈등현안에 대해서는 총 37회에 걸친 현장 점검과 간담회,업무협약 등을 추진했다.하지만 유독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 1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갈등과제로 선정됐음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간담회는 단 1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지난 9월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좌초됐고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강원도민들과 양양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원주환경청은 2016년 8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음에도 회의록은 물론 녹취록 마저 남기지 않아 갈등과 논란이 남아 있다”며 “부처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에 나서야할 국무총리실이 관련회의를 한 번도 하지않은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외면하고 환경부 결정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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