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득보장을 위한 5대 국고보조사업의 올해 지방비 부담액이 작년 대비 1조가 넘게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 및 2014~2019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료급여,생계급여 등 5대 복지 지방비 부담액은 2018년 6조112억원에서 올해 7조3791억원으로 1조3686억원(22.7%)이 증가했다.

아동수당의 지방비 부담액은 2018년 2446억원에서 8038억원으로 5592억원이 증가했고 기초연금은 2조7657억원에서 3조2457억원(4800억원 증가),장애인연금은 2956억원에서 3541억원(585억원 증가),의료급여는 1조 8760억원에서 2조1166억원(2406억원 증가),생계급여는 8293억원에서 8596억원(303억원 증가)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사업인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방비 부담금이 2018년 569억원에서 올해 797억원으로 227억원(4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전남,전북 등 일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0%도 되지 않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복지확대 정책은 동의하지만 주요 복지 예산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어 갈수록 지방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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