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신 국회의원 국감활동
염동열 의원, 문학번역 저조 지적
심기준 의원, 조세지출 정비 주문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률이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5건 중 90건(14.8％)만이 인용됐다.송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정부가 한국문학 번역에 지난 11년 동안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간된 번역서는 23권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도서의 해외 번역출간을 위해 각 나라별 원어민 164명을 선발,53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그러나 실제 자국에서 문화 도서를 번역해 출간한 이들은 단 16명이었고 출간된 도서 수는 23권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없는 조항이 매년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며 “실적이 없는 조세지출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심 의원은 2018년 27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22개(44.5%)는 실적이 50억원 미만이었으며 실적이 0원인 경우도 42건(15.3%)이었다.
심 의원은 “조세지출 자료와 방법론 등을 공개,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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