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드맵 발표 안해 시·군 혼란
“청 언급 없어…임기 내 어려울 듯”
관련법안 장기표류 등 의지 실종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개를 추가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가 1년이 넘도록 로드맵 조차 발표되지 않는 등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공론화한 후 가시화됐다.

이와 관련,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용역을 내년 3월 마무리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 이전 기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통해서만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히게 돼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선 강원도 등 각 지자체는 깜깜이 기준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청와대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이에 대한 검토지시나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추가 이전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사실상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장기표류하고 있다.국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안 등 11개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들 법안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논의가 불발,장기표류하고 있다.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무산될 경우 강원도를 비롯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혼란과 불만도 이어질 전망이다.강원도는 정부 용역 발표 시기와 맞춰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도 자체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춘천,원주,강릉을 비롯해 홍천,횡성,평창등이 유치의사를 밝혔다.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표 후,도 차원의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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