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무산 위기
사업연계 발의 법안 11건 달해
총선직전 용역발표 가능성 낮아
국정현안 산적 중장기화 전망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안 등이 꼽힌다.이들 법안은 공공기관 신설시 지방 우선 설립,수도권이 아닌 도의 경우 관할 구역 내 혁신도시를 각 1곳 이상씩 지정 명시,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20대 국회 임기가 반 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해당 법안 논의는 장기표류,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정부 용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그 해 3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 여당의 후속 대책 마련이 미뤄진 사이,부산과 대구 지역 정치권은 특정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김해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는 등 지역 별로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각 지역정치권과 지자체가 혁신도시 시즌2 유치전에 앞다퉈 뛰어들었으나 정작 정부 여당의 로드맵은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아 혼선이 커지고 있다.청와대와 정부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여권 내부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지역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은 여권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조국 장관 사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총선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결국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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