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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의지와 노력 왜 볼 수 없나

-외국인 투자 유치 수도권 83%,강원 1% 지역 편차 심화

데스크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9 면
2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시작될 때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역외자본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강원도 역시 땀흘려 뛰어다닌 결과 역외자본 유치에 밀리지 않았습니다.도내 전 지역 산업단지들이 호황을 맞아 강원도 산업 경제가 도약대에 오를 기대감을 가질 만했습니다.영동지역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 것 또한 그 같은 상승 분위기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도내 공단에서 활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지자체마다 강한 의지로 추진하던 역외자본 유치 정책이 이젠 사라져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이는 곧 도내 고용이 기대치를 밑돌고,거의 전 지역에서 보이는 인구 유출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일부 품목의 수출 호황도 최근의 불리한 국제 정황으로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경제구역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속빈 강정임이 드러났습니다.인천,대구·경북,황해 등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발한 반면 동해안권은 3 년 연속 투자 실적이 전무합니다.지난해 전국 7 개 구역 유치 외국인직접투자 액수는 1조4천여억 원,그러나 동해안권은 투자액이 그야말로 0 원일 따름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문제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작년 외자유치 83%가 수도권에 몰리고 강원도는 1%에 불과합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자유치 편차가 2014년 24%p였던 것이 작년에 66%p까지 벌어져 수도권 편중이 심화됩니다.경제자유구역은 해외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인데도 몇 년 동안 투자 실적이 전무하니,그 존치를 진정 염려하게 됩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사회간접자본이 어느 정도 보완됐음에도 역외자본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화됐다는 영서지역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사정에 이르러 의지,정책,활동 등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외자유치는 흐지부지되거나 유야무야 할 일이 아닙니다.약자의 논리로 책임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무기력한 패닉 상태의 투자유치가 지자체 시행 초기의 그것처럼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다시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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