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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원도현안 해결 공염불 안 돼

-예산정책협의회 말잔치 끝나면 민심이반 심각해 질 것

데스크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10 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3월 이후 7개월만에 개최됐지만 강원도의 건의사항이 지난번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협의회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강원도는 7일 국회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로 좌초위기에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지지부진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건설사업 등 ‘환경부의 강원도 주요사업 부동의 사례’를 포함해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정부지원과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문제 해결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습니다.

이같은 건의사항들은 지난 3월 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때 건의한 현안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환경부의 ‘이중 잣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500kV송전철탑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현안에 추가됐습니다.송전철탑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을 이유로 부동의한 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두대간을 관통하고 자연생태 1등급지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평화의 상징이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부담이지만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 주요 현안 대부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거나 오히려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속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민들은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으면서 송전철탑 건설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집권 정부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당도 함께 나서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허영 도당위원장 역시 “도 숙원사업마다 정부와 부딪치면서 민심이 정말 안좋은 상태”라며 “성난 강원 민심을 당 지도부가 잘 헤아려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각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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