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무상교복 내년 도입 차질 빚나 예산 79억원 분담 논란 평행선

도·도교육청·시군 비율 확정 지연

김정호 kimpro@kado.net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1 면
강원도와 도교육청,일선 시·군이 각각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작업에 본격 돌입했지만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무상교복’은 예산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정해짐에 따라 도,도교육청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각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연말 의회 심의를 앞두고 부서별 예산을 세우는데 한창이다.

그러나 무상교복에 들어갈 총 79억원의 예산에 대한 도,도교육청,시·군의 분담비율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앞선 지난 8월 6일 중재에 나선 도교육위원회가 제안한 분담비율인 내년 ‘6(도교육청)대4(도-시·군)’,2021년 ‘5대5’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상교복을 둘러싼 신경전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으나 2주일 뒤 열린 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7대3’을 결정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도가 ‘6대4’를 다시 제안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달 중 예정된 정례회에서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무상교복 분담 비율은 8월 정례회에서 7대3으로 의결을 하며 확정했고,당시 추후 논의도 없기로 했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올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도를 통해 시·군과 다시 협의를 벌이고,이와 별도로 시·군을 찾아 설득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