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6대4’ 지자체 ‘7대3’ 신경전 무상교복 표류

강원도내 ‘무상교육 시리즈’의 막내격인 ‘무상교복’의 예산 분담률을 놓고 도,시·군과 도교육청이 벌이는 신경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무상교복은 6~7년 전 극심한 갈등을 빚은 무상급식과 달리 정치적 인식차가 없고 소요 예산도 상대적으로 크게 적어 당초 무난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될 것과 달리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진통이 이어져 내년 전면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다.여기에는 도,도교육청,시·군 사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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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복 분담비율별(5대5, 6대4, 7대3) 예산 소요액.

■ 닮은듯 다른 속내

무상교복 예산 분담 비율에 따른 기관별 부담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도내 중·고교생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예산은 총 79억4000만원이고,이를 분담 비율 ‘5(도교육청)대5(도-시·군)’로 나눈 부담액은 도교육청 39억7000만원,도와 시·군 각각 19억8000만원이다.시·군별 부담액은 춘천시가 3억8000만원,원주시가 5억2000만원,강릉시가 2억8000만원이고,이들 도시보다 인구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는 화천군은 2800만원,양구군은 3500만원이다.

분담 비율이 ‘6대4’일 경우 부담액은 도교육청 47억6000만원,도와 시·군 각각 15억8000만원이고,‘7대3’이면 도교육청이 55억6000만원,도와 시·군은 각각 11억90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분담 비율에 따른 부담액의 증·감폭은 도교육청 +8억~16억원,도 -4억~8억원으로 이들 기관이 한해 다루는 예산이 수조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 ‘6대4’를 지속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 2021년부터 ‘5대5’로 조정할 것을 도에 요청하고 있다.도는 육아기본수당 분담 비율을 놓고 시·군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무상교복 예산 증액까지 시·군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무상교복 분담 비율에 대한 시·군별 속내는 크게 엇갈린다.무상교복을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철원군,정선군과 올해 도입한 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 등 10개 시·군은 100% 전액 부담에서 15~25%로 크게 낮아진다.반면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 등 무상교복 미시행 도시는 현재도 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교복 예산까지 더해져 재정부담이 가중된다.춘천시는 한해 150억원 가량을 교육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고,원주시의 교육 예산도 비슷한 규모이다.게다가 시·군별로 교육 분야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 “시행 주체가 더 짊어져야”

시·군들이 분담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변에는 ‘무상교복 추진의 주체가 도교육청인만큼 최소 절반을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무상교복은 민병희 도교육감이 무상급식에 이어 내놓은 교육복지 프로젝트로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 공약 중 핵심이다.

도내 시단위 지자체의 관계자는 “무상교복만 놓고보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기존 교육분야 예산을 고려하면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예산 3억원이 늘어나는 것을 떠나서 무상교복이 도교육청 공약이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의 담당자도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는 기존 정부,도의 매칭사업에 무상교복이 더해지는 것”이라며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 사업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도 역시 시·군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다.도 관계자는 “시·군들이 무상교복이 도교육청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분담 비율을 더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은 도내에서 무상교복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 전면 도입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며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군들이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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