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영유권 분쟁 격화
이양수 의원, 해경 지휘역량 지적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11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해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를 강화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과 함께 독도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도 수호를 책임져야 할 동해해경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3~4일에 한 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독도를 분쟁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8월말까지 일본 순시선은 총 73회에 걸쳐 독도 주변에 출몰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8%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씩 총 14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경의 직급 수준은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해경의 직급 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지휘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