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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안사업 제동 건 환경부 대책은 ‘모르쇠’… 불만 고조

오색케이블카·레고랜드 등 반대
환경훼손 방안 마련에도 ‘족쇄’
도암댐 수질오염 피해대책 없어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2 면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를 내린 것에 항의,도민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도민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와 원주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대책마련 등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강원도와 시·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입장을 표명,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양양군 현남면 복합해양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양양LF스퀘어몰 층고 상향조정도 원주환경청이 내부적으로 층고 상향에 부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각 지자체는 사업 수익성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환경청 협의를 위한 자연환경 훼손 방안을 마련했거나 보완 중이다.그러나 원주환경청은 환경 잣대만을 적용,지역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어 각 지자체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원주환경청은 최근 각종 사업 제동과 관련,도지휘부에 연락을 취해 “다른 사업으로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제안했으나 도에서는 “중요 현안을 반대하고 뭘 해주겠다는 것이냐”고 이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원주환경청은 환경 부문 피해대책 마련은 모르쇠로 일관,비판이 커지고 있다.정선군 도암댐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등 하류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1조 3000억원대에 달하는 용역결과가 지난 2017년 10월 도출,대책 마련 촉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환경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2021년 전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앞두고 환경부가 현행보다 과도한 목표수질을 요구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환경청 협의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이 지역숙원 현안은 제동을 걸면서 정작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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